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어제 7일(수) 강제 출국 대상 외국인의 송환대기실로 이동과 출국 과정 중 문제 발생 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2022년부터 국내 귀환한 독립투사 후손 고려인동포와 중국동포 미성년 자녀들도 재외동포 수준의 체류 자격을 얻게 돼 더 안정적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초·중·고교를 다니고 있는 고려인동포 및 중국동포의 미성년 자녀들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2021.7.1.(목)부터 외국인의 국내 체류허가 시 여권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그간 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혼잡도 완화 및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5. 28. (금) 인천 부평 소재 미얀마 공동체 대표, 미얀마 상가연합회 회장 등과 함께 애로사항 등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어 식당, 불교사원 등 미얀마인 밀집시설을 찾아 코로나19 방역점검 …

법무부, 「국적법」일부개정법률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 개최      ？0 법무부는 입법예고(2021.4.26.∼6.7.)중인 「국적법」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2021. 5. 26.(수)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합…

□ 법무부(박범계 장관)는 2021. 5. 12.(수) 14:00 시흥시 늠내홀에서 시흥시*(임병택 시장)와 공동으로 “할반니(캄보디아인)” 등 귀화자 31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

１ 신청 기간 ▢ ’21. 4. 19.부터 ’25. 2. 28.까지     <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는 이유 >▵ 국내출생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상시 시행할 경우 아동을 수단으로 한 가족단위 불법이민 유입 증가 등 부…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오랜 숙의와 검토과정을 거쳐 그간 항공사운영협의회(AOC)가 운영해 오던 입국불허 외국인 출국대기실을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국대기실 국…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농․어업 분야 구인난 해결을 위하여 지자체 등 의견을 반영한 계절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3.30.부터 4.6.까지 지자체 및 관계부처를 대상으로 「계절근로 운영 현장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지난 2. 5.(금) 고용부, 농식품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21년 상반기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개최하여 37개 지자체가 각 농·어가의 수요조사를 거쳐 신청한 계절근로자 4,631명을 배정 확정하…

□ 법무부(장관 박범계 )는 ’20. 11. 11. ~ ‘21. 2. 2. 기간 동안 입국 후 방역당국의 격리 조치 및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제한 명령을 위반하여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외국인 21명…

2021. 1. 1.□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Đối tượng phải nhận xét nghiệm Corona-19 ①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 ① Người nghi ngờ bị nhiễm Corona-19  &n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