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9년 3월부터 4주 동안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 및 외국인 불법취업자에 대한 집중단속 을 실시하여 알선자(브로커) 44명, 불법취업 외국인 498명, 불법고용주 93명 등 총 635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집중 단속 결과, 불법입국ㆍ취업 알선자(브로커) 44명을 적발하여 이 중 3명을 구속, 21명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 불법고용주는 총 93명을 적발하여 이 중 5명을 불구속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74명은 통고처분(범칙금) 하였습니다.
- 적발한 외국인 498명 중 494명은 강제퇴거 조치하고 4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 금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 불법취업 업소에 CCTV 설치하거나 단속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을 채증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단속하는 등 적극 대처하였고,
❍ 최근, 온라인을 통해 외국인 불법입국․취업 알선 등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처하여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 스 (SNS)를 집중 분석하여 불법입국․취업 알선자들을 다수 검거함으로써 국내 불법입국ㆍ취업 경로 차단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법무부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으로 이루어지는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 행위들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체 류․취업을 조장하는 알선자들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