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는 외국인인권을 향상시키는 전국 유일한 기관
조사결과 ‘농어업 종사자 외국인, 아동 인권’ 침해 커∙∙∙∙향상방안 모색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오경석 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경기도외국인인권센터는 경기도와 의회와 힘을 모아서 2012년 설립한 외국인 인권전담 정책개발기관이다. 외국인전문인권기관은 전국 유일한 작지만 의미가 있는 기관이다.

오 소장은 지난 2년여 간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가족,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자들의 자녀의 기본권, 발달권, 교육권, 의료권은 물론 농어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 박탈 등 다양한 문제에 접근, 지속적으로 이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다문화일보는 지난 4월 7일 오 소장으로부터 외국인 인권문제에 투신한 배경과 그동안 업무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오경석 소장인터뷰 내용>

-외국인인권센터 설립과정을 설명해 달라.

“말 그대로 외국인인권전담정책개발기관이란 위상을 갖고 있다. 외국인 인권정책만을 전담해서 개발하는 작지만 특화된 기관으로 전국 유일한 센터이다. 외국인 인권의 출발점은 외국인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국인과 동등한 인격적이고 행정적이며 사회적인 주체로 평가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언제나 외국인은 행정서비스에서도 내국인에 종속적이거나 부차적인 존재로 간주된다. 그렇게 하면 언제나 제한적인 서비스 이상 줄수 박에 없는 구조다. 우리는 경기도라는 광역지자체에서 만들어진 기관이지만 진일보한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으로 경기도, 의회와 힘을 모아 2012년 설립했다. 도는 인프라를 지원하고 민간기관에서 여러 가지 관리감독 또는 그런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같은 전문가 집단이 실제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인권의 척도는 어느 정도인가.

“인권이란게 목표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수 있다. 그런데 아무튼 가치로서의 인권은 우리가 반드시 지향해야할 목표지만 현실적으론 이상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우리 눈 앞에서 펼쳐지는 인권침해현실을 무시하는 것 역시 올바른 자세는 아니라고 본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것과 국내 현실을 잘 조화시켜서 이상주의적인 가치를 완전히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현실 가능한 대안을 제한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교과서적이지만 나의 역할이라고 본다. 국제사회는 한국 인권을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는 부분도 있다. 예로 작년에 제정된 난민법이라든가. 그래서 한국의 여러 결혼이민자 제도라던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국제인권기구단체들은 한국이주민 인권상황을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한다. 특히 중요한 키워드가 강제근로라던지, 인신매매 이런것에 대한 국제사회의 권고와 개선 제안들이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차원에서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임무다. 그동안 2년동안 발굴한 주제로는 외국인 근로자 가족, 아동의 인권들이다. 아동 인권은 최우선이다. 우리 센터는 집중적으로 그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기본권, 특히 발달권, 교육권, 의료권 사회보장의 권리 등을 개선할수 있는 제도적인 법적인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국가에서 이들에게 대한 제도적 장치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국에 법제도나 기구가 부족하다고 보긴 어렵다. 중앙정부 거의 모든 부처에서 외국인사업을 하고 있다. 지방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런 서비스에 포용되는 외국인만큼이나 서비스에서 배제되어 있는 외국인도 상당히 많다. 그들이 별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다. 중앙정부는 사실 국경을 통제하고 강화해야하는 굉장히 중요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선발 이주국가들은 지방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하는 추세다. 우리센터는 바로 국가주도의 외국인서비스 같은 것들이 모두 할수 없는 인권사각지대의 일을 하는게 임무다. 여러자료를 마련하고 자문을 하고 정책컨설팅, 제안 등 그런 역할이다.”

-현장에서 외국인들을 만나는 활동을 한다. 인권사각지대 지역은.

“환경에 따라 다른데 일반적으로 말하면 소위 불법체류자라고 하는데 국제사회는 그런 용어 자체가 침해적인 용어라 사용치 말자고 한다. 미등록체류자 혹은 비정규체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비자기간이 도과한 사람들이다. 이분들이 가장 취약하다. 약 20만명 가량이다. 비자기간이 도과된 성인의 입장은 여러입장이 있다. 책임을 물을수 있고, 하지만 대부분 보수적인 사회에서도 그들의 자녀에 대한 기본권을 다 보장해 주는 분위기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 배려가 부족하다. 또 결혼이민자 같은 경우도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결혼이민 여성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경우도 사실은 혼인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전제이고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두 번째 전제가 있다. 그러니까 혼인상태가 아닌 비혼이면서 자녀가 없는 이주여성의 경우 굉장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국제사회도 이런 결혼이주여성의 배우자의존성에 대해 끊임없이 권고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인권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또 합법적인 이주노동자 가운데 고용허가제는 여러나라들이 칭찬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저숙련, 저임금을 받는 그 단순노동자들에게 굉장히 세련된 제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가 밝혀낸 사실은 농.어업분야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열악하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사실이 현장조사에 밝혀졌다. 농업은 앞으로 식량전쟁을 예고한다면 가장 중요한 첨단산업이다. 농업은 현재 외국인노동자들이 없으면 불가능 한 실정이다. 거의 100% 의존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도 농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이분들에 대한 처우는 굉장히 열악하다. 최근에는 E-6(연예흥행비자)도 성매매산업에 유입돼 인권위가 올해 조사 중이다. 앞으로 이런 과제들을 풀어가는 것이 할 일이다.”

-이런 인권침해 문제 해소대책은.

“인권은 이상적이고 현실은 아주 그 이상을 담아내기에는 여러 제한이 많다. 우리가 당장 할수 있는 것은 침해의 정도와 그 빈도를 줄일수 있는 방안과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결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와 작업을 할때에도 여러부처와 작업을 할때도 일단은 제도적인 접근과 생활체계적인 접근이 같이 갈수 있어야 한다. 인권이라는 것은 농업이주노동자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지만 제도가 있어도 생활에서 사회적인 배제와 침해, 상징적이고 문화적인 모욕이 계속 있을수 있다. 즉 농어업 종사자들의 인권과 생활수준 향상을 모색하는 과정은 한국 농어업 종사자들의 인권과 생활수준 향상을 모색하는 과정과 분리돼서는 안된다는 말이다. 농업종사들에게 왜 이렇게 이분들을 험악하게 대하냐고 물으면 답은 인건비를 아끼지 않으면 우리도 살수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결국 농업종사자들의 사업기반과 비전을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인권침해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 문제를 도외시 하고 외국인들에게만 잘해줘라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어업분야도 마찬가지다. 이것은 결국 어떤 개인에 책임을 돌릴것이 아니라 국가가 관여해서 취약한 농어업분야, 취약한 소중 제조업분야, 좀 더 확실한 지속가능성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인권문제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원래 연구자였다. 2003년 안산지역을 연구하러 안산에 왔다가 아예 이주했다. 당시 7~8명의 연구자들이 모여 근대안산형성발전 및 전환기의 안산 등 책 2권을 냈다. 안산이 한국 근대화를 가장 공간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도시일 것이란 가설을 조사했다. 박정희 말기 안산이 계획이 돼서 전두환 대통령때 완성이 되니까 한국의 소위 압축적근대화라는 것에 정점에서 완성됐다. 그러다보니 원곡동이란 독특한 동네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 주제로 공부를 하고 이것은 정말 한국적 근대화에 가장 대표적인 공간 안산에서 외국인들은 어떻게 안산의 시민으로써 자리매김할수 있을까를 주제로 삼았다. 시민단체에서 몇 년 스텝으로 활동도 했었다. 처음에는 연구주제였는데 이제는 내 삶의 주제가 됐다.”

-그동안 성과가 있다면.

“지금까지 의미를 느끼면서 제가 작은 단체지만 많이 여러분들이 지지를 해 주시고 저희가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네트워킹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지지를 해준다. 지금 여러곳에 자문도 해 드리고 국가인권위원회나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긴밀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중앙 고위관료들이 정책을 만들때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 작년에 우리가 조사했던 외국인 근로자 가족 인권상황실태조사를 근거로 관련법 제정을 개정하는 게 올해 목표다. 그래서 공청회도 여러번 했다. 외국인 인권이라는 특별한 주제만 전념하면서 그 관련된 정책제도를 만들어 내는 일에 머리를 맞댄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권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