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임형택 의원 시민 불안감 조성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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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임형택 의원 시민 불안감 조성 중단 촉구

- 상수도 요금, 음식물쓰레기 단가 인상 주장 사실과 달라 - -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서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일방적 주장 - - 익산시, 시정 불신·시민 불안 확산 활동 중단 요구 -

익산시는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제기한 코로나 위기 속 공공요금 인상이라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시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옳지 못한 행동의 중단을 촉구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과 다른상수도 요금의 비현실적 인상과 음식물쓰레기 처리비 증가를 주장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익산시의 수도 요금은 가정용 1톤 기준으로 전주시 720, 군산시 610, 정읍시 960원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해 도내에서 가장 저렴한 500원 수준이다. 지난 20077월 이후 단 한 번도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그만큼 재정적자가 심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구간별 단가 산정과 누진요금체계 개편 등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임 의원은 마치 익산시가 비현실적으로 요금을 인상한 것처럼 발표해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했다.

 

또한 임 의원의 주장과 달리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은 공공요금이 아닌 처리업체와 단가를 정하는 계약방식이며 시민들이 직접 납부하는 공공요금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는데도 마치 공공요금을 대폭 인상한 것처럼 시정 불신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는 그동안 음식물쓰레기 위탁계약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전국 최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왔지만 익산시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해 공개입찰 방식을 적용한 결과 계약 단가가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환경부 지침에 따른 자체 용역설계에서도 음식물처리비용은 톤당 13840원이 산정되었지만 막판 줄다리기를 통해 이보다 1500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계약을 체결했다.

 

더욱이 임 의원은 익산시의회 예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익산시가 충분히 설명한 내용을 빼고, 본인의 주장만을 언론에 배포해 결과적으론 시민 불안과 불신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앞서 임 의원은 음식물처리장 특혜 의혹 등을 담은 13건의 공익감사를 청구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되었는데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불신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에게 시정 불신을 야기하는 의정활동을 중단해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내년 국가예산 최대액 확보, 신규사업 대거 확보 등 시민이 행복해지는 새해 시정운영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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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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