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소득, 결국 경기도민 빚, 14년간 갚는다” 국민일보 2월 2일자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경기도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 보도내용

○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지역개발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차입금(2조 규모)은 도민이 갚아야할 재원임

□ 설명내용

○ 2019년 결산 기준 경기도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6.63%로 전국 평균(12.41%)의 절반 수준에 이를 만큼 양호합니다.(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운데 두 번째로 낮음)

- 경기도는 오랜 기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 온 결과로 발생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 운영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재원을 충당할 예정으로 도민 여러분께 어떤 추가 부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경기도의 재정이 건전한 세부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도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어떻게 구성됐나?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총 2조 7,677억원임.

- 1차 재난기본소득에 1조 3,642억을 활용했음. 2차 재난기본소득으로 1조 4,035억을 지급할 예정임

○ 재원은 크게 지역개발채권 매출로 조성된 지역개발기금 1조 5,255억(55%)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등 경기도 여유재원 1조 2,422억(45%)으로 구성됨.(표1 참조)

- (표 1) 경기도 1,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표 -

(단위 : 억원)

○ 지역개발채권은 주민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대표적으로 자동차 등록시 구매)이며 지역개발기금은 이 채권 판매를 통해 마련함.

- 경기도를 포함한 모든 광역 시도는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해 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함.

- 경기도는 이 기금을 활용해 각종 사업을 하게 되는데 지난 10년간 지역개발기금 사용 현황을 보면 전체 예산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2019년 1.17%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 2011~2016년에는 11.41%~6.47%에 이르렀음.

- 경기도는 이 기금에서 1조 5,255억 원을 재난기본소득으로 활용했음. 이에 따라 지역개발기금 예수잔액 비율은 3.41%~5.5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이는 2011~2016년 수준보다도 낮은 것으로 경기도의 재정은 여전히 건전한 상태임(표2 참조)

- (표 2) 지난

[ 다문화일보 ] 김판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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